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2		발의연월일 : 2019. 4. 30. 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남구 명칭 변경사항 반영(안 제33조, 제38조, 제42조 및 제58조)

- “남구”를 “미추홀구”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신.구조문 대비표

나. 관련법령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, 제38조제2항, 제42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중 “남구”를 각각 “미추홀구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설치) ① (생 략) ② 본부는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5(도화동)에 둔다. 제38조(설치) ① (생 략) ② 본부는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(도화동)에 둔다. 제42조(설치) ① (생 략) ② 여성복지관은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4번길 24(주안동)에 둔다. 제58조(설치) ① 월미공원을 포함하여 중구, 동구, 남구, 연수구에 소재한 공원‧녹지의 효율적인 운영‧관리와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(이하 이 절에서 “사업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(생 략)	제33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 미추홀구 ----------------. 제38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 미추홀구 -----------------. 제42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 미추홀구 ------------------- ---. 제58조(설치) ① -------------- ------------ 미추홀구 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｢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｣

인천광역시 "남구(南區)"를 "미추홀구(彌鄒忽區)"로 한다.

부      칙 <법률 제15499호, 2018. 3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"남구"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"미추홀구"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
비용 발생요인 없음

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인수